2015년08월16일 83번
[노동관계법규]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.
-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2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49%)
문제 해설
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, 직업소개사업은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,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이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면,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매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. 따라서,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는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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